턱얼굴미용 성형수술도 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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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9/02 치학신문

턱얼굴미용 성형수술도 부가세 대상
내년 7월 시행, 30만원 이상 진료비 영수증 등 발급의무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턱관절, 임플란트, 턱얼굴미용 치료 등 비보험 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되고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 등 전문직이 30만원 이상 금전 거래시 신용카드연수증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수술에 대해 기초 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 부가세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따라서 치과에서 하는 턱관절 안면기형 턱얼굴미용 치료수술도 미용·성형수술로 분류, 부가세가 부가되며 붐을 이루고 있는 턱관절 연수 및 수술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침은 OECD 등 선진국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010년 7월부터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성형수술에 과세를 부과하는 한편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미용과 성형수술비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등 3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한다.
의무사항을 어긴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고 건수당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한도를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치과의사 성형외과 의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 양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담은 17개 세제개편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