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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29  치학신문
1인1개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윤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6일 의료법상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허용한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1월 15일 기동민?윤일규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개설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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