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무료 임플란트 치과의사 3개월 면허정지 정당
감염병 분류 ‘군’→‘1~4급’ 개편 치과의사도 미신고시 벌금
○…치아 성형 시술로 유명해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서울 강남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A원장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A원장은 이 같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원장은 지난 2016년 8월경부터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B씨로부터 미성년자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A원장은 10대 3명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원장이 B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수천 개를 구입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원장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이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은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등을 제보하고 선도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A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했던 강남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A원장에게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A원장은 검사장과 부장검사, 경찰 출신을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복잡했던 감염병 분류체계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에서 ‘1~4급’으로 개편되고 의사·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감염병 신고의무가 부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월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편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지만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기존 감염병 외에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지속될 때 자궁경부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로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신고 시기도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 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이나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제출 전 구두나 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있지만 남이 세운 ‘사무장병원’에 주말마다 찾아가 무료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의사의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치과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경북 포항시에서 A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사무장병원장 전모씨가 이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는 예약환자가 있을 때 매주 일요일에 병원에 와서 시술을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씨는 이를 수락했고, 2014년 1월부터 3개월가량 7명의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께 이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3달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씨의 의료행위로 사무장인 전씨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이씨 개인에 대한 불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29)씨가 공개수배 이틀만에 현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 한국인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호찌민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언론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이씨는 호찌민시 공안에 체포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적을 추궁받던 중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외국인 여행자들로 항상 북적이는 ‘여행자의 거리’에 숨어 있다가 공안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은 경찰영사를 통해 이씨를 면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활고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지인은 “이씨가 필리핀에서 치의대를 졸업했지만 치과의사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건너왔다”며 “가라오케 등 유흥주점 알바를 전전하며 베트남 치과의사 자격 취득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인은 “방 한 칸조차 구하지 못해 다른 집에 얹혀 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호찌민시 한인 밀집 지역인 푸미흥에서 사업가인 교민 A(50)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아내(49), 딸(17)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어눌한 영어를 사용해 수사 초기 베트남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안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씨를 한국인으로 특정한 뒤 공개수배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공휴일 급하게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찾을 ‘치과 응급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유일하게 경북대학교치과대학병원이 있지만, 정규시간 진료만 하지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치과병원 내 응급실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3개 사립 대학병원은 야간 응급실에 치과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경북대병원 소속으로 있다가 2014년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어 나왔지만, 치과병원 내에 응급실은커녕 수술실 입원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 치과병원 소속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들이 나가서 야간 당직 체제로 응급환자를 맞고 있습니다. 치과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치과당직의를 호출하면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가 진행됩니다.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은 각각의 법인이지만, 치과병원이 경북대병원의 수술실·병상 등 시설을 공유하는 ‘더부살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는 특성상 수익이 나지 않아 치과병원에서 인력, 시설 운용 면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설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서울대치과병원과 사립대 치과병원 2곳이 야간 진료실(응급실)을 운영하지만, 지방의 경우 치과병원 내 자체 응급실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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