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석 환
서울·NY치과
최근 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병원 마케팅 또한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광고들이 의료법 위반인 경우가 많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의료광고를 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내는 사례가 발생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의료법 위반 중 많은 의료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광고 방식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체험담 광고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환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방문 후기 등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리뷰 이벤트”와 같은 방법으로 후기를 유도한 경우는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덧붙여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위법 사례이다.
유튜브를 통해 특정 장비나 새로운 술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때문에 특정 장비나 새로운 술식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장점만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특히 마케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마케팅 업체에 의료광고를 일임하였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마케팅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자극적인 의료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마케팅 업체가 잘못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여도, 그 책임의 상당수는 의료기관에서 져야 된다는 것이다. 마케팅 업체의 잘못으로 의료기관에서 형사처벌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억울한 상황이 또 있을까 싶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의료인 개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숙지하여, 마케팅 업체의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http://www.chihak.co.kr/news/1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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