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제2 서남대 사태 키우는 꼼수”
전공의에 법률상담 변호사 경찰소환에 변호사들 규탄대회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위치한 치과병원이 지난 5월 31일 환자들에게 폐업을 알리는 문자만을 남긴채 돌연 폐업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자내용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문을 완전히 닫아 내원하셔도 응대할 직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해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남겼습니다. 해당치과는 5월 31일까지도 온라인에 “XX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으며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진료예약을 위해 내원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XX임플란트 3개 이상 진행시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오픈카톡방을 개설해 사태에 대해 논의 했으며 6월2일까지 피해자들이 4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중에는 외국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임플란트가 저렴했지만 주변의 치과들이랑 비슷했다” “지인이 실력이 좋다고 추천해줬다”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많이 해서 믿을만했다” 등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과계에서는 ‘제2의 투명치과 사태’로 보는 분위기로 과잉 과장광고와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A대표원장은 4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며 병원 입구에 6월1일자로 병원문을 닫고 6월15일 페업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문만 붙여놨습니다.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카톡방에 고소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인증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비 인정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의료계가 ‘제2의 서남의대 사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난 5일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김정재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모두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인증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다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의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김정재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포항시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포항공대내에 의대 신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을 두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라고 명명한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됨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됐다"고 꼬집으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단 이유로 변호사가 경찰에 소환되자 변협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변호사 50여명이 경찰의 수사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규탄집회와 함께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변호죄'를 묻는다면 변호사들이 국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압박을 느끼고 주저하게 된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훈변협회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법제이사, 전공의·의사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계속해서 소환해 무려 10시간 이상 참고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해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설령 경찰에 쫓기는 이나 죄를 지은 이라도 인권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대정원 현안에 대해서는 “의협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도 국민이다 그 어떤 직역이라도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위조해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2020년 9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제조했습니다. 해당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가 됐습니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입니다.
○…최근 급성뇌경색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14만 4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병원 도착 지연의 추세와 지역별 격차, 골든타임(4.5시간, 270분)을 초과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European Stroke Journal’에 발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정근화(신경과)·이응준(공공임상)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급성 뇌경색 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9개 지방자치단체 61개 병원의 KSR(Korean Stroke Registry) 데이터를 활용 했습니다.
14만 4014명 중 36.8%의 환자만이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 됐습닏다. 병원 도착 지연 시간의 지역별 격차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0.3(0 완전평등, 1 완전불평등)으로 지역별로 높은 불평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도착 지연 중앙값은 460분이었으며, 270분 이내 도착은 36.8%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도착 지연 시간은 2016년 429분에서 오히려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뇌경색 치료의 핵심인 빠른 내원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높은 불평등에는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원의 분포, 지역별 교통 상황, 의료 인프라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과 자원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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