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제기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은 청구자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결정으로 청구인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처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비록 각하는 되었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법률에 대해 회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었기에, 선제적 대응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타 의료단체와 연계하여 의료법 법령 제·개정을 통한 대응도 검토바랍니다.
* 법률비용 지출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치협 외부와의 법률적 다툼에 대항하여 발생하는 법률비용은 그 집행결정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다툼에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름 심도있게 논의할 기구와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상호간에 대화를 시작으로 내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마무리 한다는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 처음 시행되는 직선제에 대한 협회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재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피고 간 당사 간 조정으로 정리되어 어느 일방의 승소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합니다.
*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로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안내와 홍보에 힘써 일선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이슈로 부각된 치과위생사 치아 부착 액세서리 ‘투스잼(Tooth Gem)’ 불법 시술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도 있어, 각 지부와 협조하여 대회원 안내가 필요하며,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도전한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사업 현황
1) 치과의료 감정 업무
2)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3)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 해마다 치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적인 치과 의료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과의료 감정결과에 따라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의료분쟁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분쟁 후처리 못지않게 분쟁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단에서 치료 후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분쟁예방의 핵심 포인트를 각 지부와 분회의 협조 속에 대회원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배상 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평균 손해배상금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해도 최대한 회원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동결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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