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동시에, 2022년 2월 14일 협회장은 치산협 공문 발송 검토 지시를 하였고, 2022년 4월 18일 협회장은 임플란트 반품관련 공문 작성을 지시하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상정을 지시했습니다. 다음날인 2022년 4월 19일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상정되었고, 그 다음주 4월 23일 제72차 제주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주 총회 직후인 2022년 4월 25일 각 지부로 반품 관련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5월 4일, 이에 반대하는 공문이 지부장협의회로부터 협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건이 관련성이 없을까요? 우리 대의원들과 회원들 수준에서 과연 판단하지 못할까요? 왜 당시의 감사님이 발견한 문제점을 다들 눈감아주려고 하고 있나요?
대의원 여러분, 이런 행동이 우리 협회와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반품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지산협에 항의하며 법적 검토 등 강력 대응하는 것이 회원의 이익에 맞지 않을까요? 회무를 하는 사람은, 개인의 소신이 어떤지를 떠나서, 협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는 우선 협회와 회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무비용
법무비용 특별회계 5억여 원 중, 현재 남은 금액은 2.9억 정도입니다. 올 한해 2,05억이 사용되었습니다. 법무비용 특별회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 과합니다. 이제 사용된 법무비용들에 대해,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무비용 각각에 대해, 대의원들께 상세히 기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의결을 하여 향후 있을 책임소재 판단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제33대 회장단 선거관련 무효확인소송 사건위임계약 착수금(2,200만 원)
본 당선무효소송의 성공보수는 별도 3,3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무효소송이 아니고 당선무효소송입니다. 선거 자체의 무효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선출직 당선자들 당선의 무효를 다투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선자인 협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 내용의 절대적 상당수가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세 후보(김민겸, 장재완, 최치원)도 선거무효를 주장 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선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당선 되고 싶어 나오신 분들의 소송입니다. 협회비로 개인소송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선무효가 나오게 된다면, 이미 지출된 소송비는 어찌 환수해야 할까요? 박태근 협회 장은, 당선무효관련 소송비 일체를 협회로 귀속 후, 민사소송인 당선무효소송의 소송비 부담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소송비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협회에 보낸 공문으로 대신합니다.
2.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서 검토 및 본안 검토 법률 자문비(990만 원)
이미 알려진 대로 본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습니다. 비록 각하되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청구서 검토 및 자문도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며, 특히 헌법소원은 자문비가 높고 자문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이 아닌 구두 자문도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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