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의사연봉 평균 최고는 4억원 개인 최고는 6억원
한약사 약국개설에 약사들 반발 약사·한약사 직역갈등 고조
○...외국의 가수나 인플루언스를 중심으루 유행이 번지기 시작한 투스젬을 불법 시술한 치과위생사가 검찰에 송치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투스젬은 tooth + gem의 합성어로 치아에 보석과 같은 장식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 때문에 재조명됐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있던 뷰티 트렌드 중 하나였습니다. 시술 시간은 10~15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게는 몇만원부터 평균적인 비용은 10만원대로 형성돼있는데 치아에 레진을 통해 큐빅을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탈착과정에서 치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일각에서 무분별한 불법 시술 행위가 반복돼 제재가 필요하다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치과위생사는 2021년부터 투스젬 치아미백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치과위생사 자격을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홍보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협의 고발로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근 먹튀치과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인플루언서 치과의사인 이수진(55)씨가 스토커로부터 살해 협박에 시달려 결국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씨는 서울치대 졸업 후 치과를 운영하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2019년엔 딸과 함께 KBS조이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불어보살’에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씨에 대한 먹튀 논란은 지난 5일 이씨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언론에 치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환자는 “폐업하는 날 직원이 ‘원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환불이 안 됐다”며 이씨 인스타그램에 환불을 촉구하는 댓글을 남기니 차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폐업 과정에서 일부 환자로부터 받은 선결제진료비를 돌려주지 않아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환불이 늦어진 것뿐”이란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홍보를 하던 중 먹튀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씨는 “50만원 크라운 치료 환불이 미처 안 된 분이 있어서 내용 확인하고 환불해 줬습니다. 환불이 늦어져서 제보한 것 같습니라”라며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가서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해결했습니다. 치료비 먹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또 환불 못 받은 환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해 줬습니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작년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스토킹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간 스토커가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고 본인과 가족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씨가 공개한 협박 편지에는 수감 중인 스토커가 출소 후 이씨 지인 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조직폭력배를 들먹이며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곳은 4억원, 개인별 최고연봉은 6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22일까지 한달동안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등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으로 4억원이었고, 지방의료원인 ○○의료원과 ○○재활병원이 3억 9천만원, 지방의료원인 ○○의료원이 3억 8330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인 ○○병원이 3억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사중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원이 5억 9478만원, ○○의료원이 5억 3200만원, ○○기독병원이 5억원으로 5억원대를 기록했으며 ○○의료원 4억 8200만원, ○○의료원이 4억 3333만원, ○○의학원이 4억 1776만원, ○○의료원이 4억 1545만원, ○○병원이 4억 1360만원, ○○국립대병원이 4억 146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 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의사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볼 때 특징적인 것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약사와 한약사 간의 직역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약사가 서울금천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약사는 한약만 다뤄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양단체의 주장이 부딪히며 촉발됐습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지난 10일부터 병의원 처방조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 판매 등을 내건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앞에서 한약사 면허 범위를 준수하라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구약사회 임원들은 릴레이 집회가 열리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 집결해 매일 저녁시간 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해석에 따라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2항 ‘이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초점을 맞춰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4조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자 한약사회에서도 집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고 18일 경북한약사회 경남한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정당한 약국개설, 운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 약사회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약사회는 릴레이집회를 내달 6일까지 지속할 예정이고 연장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약사와 한약사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이상 당분간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에 동네 병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독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의 휴진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부담 등으로 오랜 기간 시달려온 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휴진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인근의 다른 병원을 찾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른 진료과에 비해 소아청소년과의 휴진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에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 16곳의 휴진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아과인 것으로 확인됐고 마포구에선 한 동네에서만 4개의 소아과가 동시에 휴진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아과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과 함께 필수의료로 분류됩니다.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이번 소아과의 높은 휴진 참여율은 임현택의협회장의 경력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임 회장이 개원의 출신이자 과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던 만큼 임 회장을 지지하는 소아과 개원의들이 휴진에도 적극 참여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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