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별 치의학연구원 유치 과열경쟁 너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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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28 치학신문

지부별 치의학연구원 유치 과열경쟁 너무 일러
사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 했다.
공고에 따르면 1차 입찰 마감시일을 6월11일까지로 정하고 계약후 300일이내에 설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 연구용역사업에 드는 비용은 당초 알려진대로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입찰공고가 나온 만큼 대강 1년내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예산안 등 핵심사항이 밝혀질 예정인데 만약 설립에 필요한 총예산이 5백억원 이하이면 복지부가 계획한 일정을 그대로 밀고나갈 수 있지만 5백억원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정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요즘 치과계가 펼치고있는 전국시도별 유치경쟁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 설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엔 치의학연구원의 장소와 규모 등 어느정도 밑그림의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후, 멀어도 2년후엔 본격적인 설립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이 대목에서 이런저런 상황 등을 두루 살펴볼 때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등 5개 지부가 적극 뛰고있는 시민서명 운동과 결의문 채택 등 유치경쟁은 이른감이 없지 않다. 입찰공고에서도 적시했듯이 6월11일 1차 입찰이 유찰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보고서가 1년후에나 나오는 점을 감안 할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차분히 지켜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그렇다면 치협도 시도별 유치경쟁과 함께 상당수 지부 및 관계인사들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이 뒷짐만 지고있을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일정 등 치의학연구원의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언제쯤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신속히 알려줄 책무가 있다. “그냥 관계지부만 과열 경쟁을 하든말든 지부가 알아서 하라”식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단초가 된 2021년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개정법률안’엔 분명히 치의학연구원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었지만, 11년에 걸친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이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포함 시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냐 보건복지부냐의 관계엔 어느부처가 치협과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 더 좋은가를 구체화 하기엔 현상황에서 아직 쉽지 않지만 치의학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추진할 사업 등을 분석할 때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예산확대 및 연구개발이 원활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따라서 치협도 이점을 충분히 참작하고 집중연구, 먼훗날 미래의 치과계를 위해선 당장 눈앞의 일단 설립부터 하고 보자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학기술부로 주무부처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