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부터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우선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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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02 치학신문

7월3일부터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우선임용 가능
올 1월2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3일부터 시행

오는 7월3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약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과 약사·보건관련업무공무원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게된다. 그간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조항으로인해 전국 260여개의 보건소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40%정도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었으며 이로인한 지역보건의료의 공백을 초래해 왔다.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며 이에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되지 않는 절반이상의 보건소장엔 약사·간호사·조산사 등의 의료인과 관련공무원이 임용됐다. 치과의사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위해 ‘지역보건법’이 올해 1월2일 개정됐다. 실설된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7. 3.>’가 신설 됐다.
이 개정안은 작년 2월 보건복지위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며 3월 있은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마련을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재발의 된후 7월 국회보건복지위 통과,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2일 개정 된 바 있다.
다만 기존 의사직군의 반발을 고려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외조항을 만든 부분은 아쉬운부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