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홍** 부회장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사건 계약 착수금(550만 원)
홍** 서치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공식적인 감사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 감사자료 없이, 은밀히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서 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협회 회장단 선거운동 기간 도중 긴급하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홍**감사위원장이 습득한 자료는, 서치 구회장협의회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정기감사에서, 감사위원장이었던 홍**부회장은 서치 **우 감사에게 자료를 직접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감사위원장은 처음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미불금 감사기간 즈음에는 "2월 26일 저는 기호 2번 캠프에 선거운동원 등록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며칠 지나서는 "선거사무장이 3월 1일 저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가 선거운동원이었으면 감사위원장 하지 않았겠지요" 라고 본 감사에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3월 1일 등록했는데, 오류로 2월 26일도 등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확인한 선거관리위원회 카톡방 내용에 따르면, 홍**감사위원장은 2월 22일 서치 감사를 하고, 2월 26일 기호 2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후, 2월 27일 서치 감사발표를 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습니다. 엄연히 선거운동이며 협회 선거업무와 서치 회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여름 용인한다면,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협회 선관위와 서치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본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기소의견)로 검찰 송치가 되었는데, 오히려 협회비를 소송비로 가져다 썼습니다.
만약 본 감사가,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습득 후 그 비공식자료만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표한다면 어떨까요? 감사보고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임안을 내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송 완료 후의 지원과 달리,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은, 향후 패소시 책임 문제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패소해도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명확한 사건 즉 협회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사건만을 지원해야 하며, 패소시 또 다른 소송 거리가 된다면 애초 소송비 지원의 의미가 반감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큰 분란 거리가 되기 전에, 우선 협회로 귀속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치 내부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선거운동원을 향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힘의 있음 등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모든 책임은 홍**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협회장 및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해 둡니다.
4. 최** 전 협회장, *성* 전 총무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비 지원금(40,010,850원)
이 건은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업무방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 후 임의 사용한 건이고, 업무상 배임은 핸드피스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여 그 차액 상당 배임한 것으로, 업무방해는 위계로 협회 선거관리 업무방해 건입니다.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은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철*, *상*협회장이 원고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이 민사소송은 판결문에 따르면 (2019.08.21.)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되어있고, 결정 사항은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한 해태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것에 관하여 사과한다"는 서면을 치협 홈피나 신문에 게재하게 강제조정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1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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