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정보공개 최고액 33억원 넘어
응급실서 욕설 주취 난동환자 알고보니 3일 승진한 현직경찰
○…최근 임플란트시술 건수가 늘면서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환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114건·63.7%)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60건·3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 114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합이상(39건·21.8%)이고 △임플란트 탈락(27건·15%)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25건·1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4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27.4%(49건) △50만원 이하 12.3%(22건) △150만원 초과 2.85%(5건) 순이었습니다.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5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입니다. 이번 공개항목은 개인은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입니다. 건보공단은 작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올 6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단누리집에서 확인한결과 올해 공개된 체납자 8명중 개인은 7명 법인은 1명이며 의료기관이 3군데 약국이 5군데로 나타났습니다. 치과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공개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97억여원이며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33억3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이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 강화 도모하기 위함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를 근거로 합니다. 공개내용은 공단 누리집-국민과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2023년)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환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자 A씨는 얼굴을 다쳤다며 응급실을 찾았고 당시 술에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과 검사 방법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료진은 얼굴을 다친 A씨에게 부분 CT를 찍자고 제안했고 A씨는 온몸이 아프다며 전신 CT를 요구했습니다. 의료진은 술이 깬 뒤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A씨는 발발하며 의료진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며 이과정에서 의료진에게 5분간 욕설을 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의료방해행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보니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수차례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7월3일자로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습니다. 올해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주취 난동으로 응급으료법 위반 혐의가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승진시키는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겁니다. 지난번 응급실 난동전에는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만취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던중 길에서 넘어져 강릉지역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9일 40대 남성이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사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의사의 팔을 찌른 혐의로 25일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습격을 당한 의사는 “환자와 의사 간에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점점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변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세원법)이 이듬해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세원법은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내 의료진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대해 대형병원 내 의료진을 보호하는 ‘임세원법’은 마련됐으나 개인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상이 100개 이상인 ‘(상급)종합병원’내 의료진의 안전은 빠르게 보장된 편이나 의원급의 의료진 ‘생명줄’은 사각지대에 놓인게 현실입니다. 임세원법 발의 당시 치과 의사가 칼에 찔리는 사건아 발생하기도 했듯이 의원급은 소수의 직원 2~3명만 데리고 일하기 때문에 대처 하기가 쉽지 않고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조규홍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대리인인 이병철변호사는 오늘 지난 1일 과천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헙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변호사는 조규홍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고소장에 적시했는데 이에 대해선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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