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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12  치학신문
교합조정 시킨 치과의사 벌금 1천만원 확정
기공사 환자간 직접 소통한 점이 주요 사안

 2019년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교합조정을 시킨 치과의사 A씨와 이를 대행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2019년 1월 해당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보철물 조정을 요청했다. B씨는 이 병원에서 단독으로 환자의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보다가 다시 빼내 수선하는 등 방법으로 교합조정술을 실시했고 A씨는 B씨가 제작을 마친 보철물을 환자 치아에 부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한 지시 및 상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서 A씨가 아닌 B씨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발언했던 점이 확인되 주요 판단 사안으로 작용했다.
 1심 판결은 2021년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에서 각각 벌금 5천만원과 2천5백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했고 2심은 피고인들이 초범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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