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국회·정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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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12 치학신문

“치협과 국회·정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서 신현영前의원 강조

지난 20일 신흥본사에서 진행된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2회차 강연에서 신현영前의원(오른쪽 5번째)은 입법과정에서 치협의 국회·정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2회차 강연이 지난 20일 신흥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신현영前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신前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과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금감원에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비급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며 “앞으로 비급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前의원은 치과쪽과 관련된 법을 발의하기 위해선 치협이 대국민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치협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 표시 금지’ 등을 표방한 의료법 개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등을 꼽으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존경과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신前의원은 “의료법은 계속 변하고 있다. 그때마다 치협이 얼마나 국회에 힘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국가인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전 의원은 이어 “치협은 전문가 단체인 만큼,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회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정엔 박태근치협회장 박영채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이의석부원장 등 치과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