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동원 논문대필해 딸 서울대치전원 합격시킨 교수 실형
임상연구 제안해 의료기 매출올린 제노스 과징금 2억8천만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남성 치과위생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20대 여성이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치과클리닉에서 6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치과위생사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랑니를 발치하고자 치과를 방문해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고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경찰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해당 치과는 현재 A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교수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으며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었습다.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는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한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교수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도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도 실렸습니다.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관여한 바 없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습니다.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걸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닌 A씨는 고등학생 때도 엄마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다.
한편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와 서울대 치전원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노스는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 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 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10개 병원에서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해 각 수련병원(기관)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습니다.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습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22일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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