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비용이 지급된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건의 급박성과 협회가 승소한 사실, 신**이사가 답변을 쓰기위해 노력한 시간들과 답변서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고, 한편 외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진될 법무비용 등과 비교했을 때, 이번 지출건은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향후, 임원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이사회에서 지급을 정할 때 반드시 거수 등 의결을 하여 결과를 회의록에 남길 것을 주문합니다.
6. 전임이사 3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소송비 지원금(4,950만 원)
강**, 박** 이** 이사님들, 과거 회무하시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교통비, 골프비, 현금, 유흥주점 등에 2억여 원입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세부 내역만 본다면 회원들의 법 감정과 상당한 괴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협회의 회무가 이랬던 것이라면, 무조건 담당 이사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철*집행부 시절, APDC 전날 회무자료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협회 회무를 하면서 생긴 일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소송비를 청구한 세분 임원들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의결은 찬반투표를 해야 합니다. 의결하여, 임원별로 찬반 여부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송비 지원건은 나중에 책임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협회에 현재 법무비용 특별회계 잔고가 너무 적습니다. 집행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이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 단체협약
단체협약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조측에서는 15%정도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대략 9% 상승하여, 예산안에 보듯이 연 2.6억 정도 급여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는 협회장 및 여러 부서의 노력으로 상승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단체협약을 자세히 들여다 본 바, 회원들이 우려할 부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 예산안
대의원 여러분, 예산안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왜 협회 재정이 부족한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2021년 총회에서 단체협약으로 예산안이 부결되고, 이상훈 협회장께서 사퇴하셨습니다. 같은 해 여름, 박태근 협회장이 보궐선거로 당선 후, 공약인 단체협약 재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주총회에서 대의원들께서 조건부 승인 (지부장들의 의견을 받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직원급여가 2022년보다 2.6억 원 증가한 것이 확인되며, 복리 후생비도 0.4억원 증가했습니다. 경직성 지출이 3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3만원 인상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결정적 이유로 판단됩니다. 회비가 3만원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5억여 원의 회비가 더 걷히게 됩니다.
또한 실제회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20년 39%, 2021년 39,5%, 2022년 42,8%, 2023년 48.3%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도 2022년 25.49%에서 2023년 29.28%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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