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잖아 기소여부 나오겠지만 모든 정황 3심까지 갈 듯
요즘 전국치과의사들에게 제일 궁금한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금방 답이 나온다. “선거소송 관계는 어디까지 와있고 1억5천만원 횡령혐의사건은 언제쯤 결판이 나느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선거소송제기는 작년 4월말로 1년4개월에 가깝고, 횡령혐의는 치협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머잖아 1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
1년이 훨씬 지났거나 가까운 민·형사소송이 이처럼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아직까지 기소나 무혐의등의 아무런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궁금증과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등 서로간 입을통한 예측만 난무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서울성동경찰서가 올 2월15일 박태근치협회장을 ‘협회비 1억5천만원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뒤이어 동부지검은 이건과 관련 4월초 성동경찰서에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동부지검의 보강수사 지시후 지금까지 4개월여 동안 민형사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재출두하라는 통보는 없었지만 유선전화나 핸드폰을 통해 폭넓게 자초지종을 물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근회장은 지난 7월19일 취임3주년 기자회견에서 성동경찰서가 재출두 연락은 없었지만 본인의 계좌를 볼수있도록 동의를 요청해 와 이를 허락했다면서 한달동안 온갖 은행계좌를 다 뒤진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선거소송의 원고측인 A원장도 수십차례 핸드폰 등으로 박태근회장과 세미나비즈에 대해 상세한 질의와 이에대한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거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주위의 정황을 감안할 때 보강수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정리되지만 검찰의 송치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보강수사를 통해 1차 검찰송치에서 빠졌던 정치후원금이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예측도 가능하게 된다.
여하튼 현재의 시점에서 몇 개월째 뚜렷한 진전상황은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보강수사 후 검찰의 기소여부가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인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치협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가 또다른 궁금증이 아닐수 없다.
기소냐 아니면 불기소냐는 갈림길에서 법조계나 경찰주변에선 성동경찰서가 1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한달이 조금지나 검찰이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은, 또다른 범죄행위를 포착했거나 1차 기소의견에서 빠진 박회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 16명에게 100~300만원씩 이른바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함께 대한노인회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등을 보강수사에 포함시켰다면 또다른 수사방향을 암시한 것이아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판결 결과를 놓고 미리 예측하기란 무의미 하겠지만 지금까지 취한 박태근 회장의 스탠스나 원고측 분위기로 봐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판단을 가려 볼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박회장의 직무는 사실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중간에 대의원총회나 어느곳에서 또다른 변수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아직 지켜볼 일이다.
<장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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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치과의사들의 최대 궁금증은 선거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에 있지만 이제 겨우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끝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진은 작년 회장단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정견 발표후 모습> |
http://www.chihak.co.kr/news/1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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