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에 핀셋 떨어트려 각막 손상한 치과위생사 집행유예
강원지역 종합병원장 부부 4년간 25억원 상당 리베이트 챙겨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처방후 본인이 복용한 치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1일 40대 치과의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있는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간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30조(마약류 투약 등)에 따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족 등 타인명의를 도용해 처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만도 1년간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가 8천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프로포폴이나 졸피뎀등 32종의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약 800정을 처방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겪어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누워있던 환자의 각막을 손상한 치과위생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치과위생사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의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환자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치과위생사는 교정치료를 받던 환자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핀셋을 떨어뜨렸고 환자는 날카로운 핀셋에 각막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치과위생사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입은 상해도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200여만원의 보험금 등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약품 사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25억원을 챙긴 종합병원 병원장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강원도의 한 종합병원장과 병원 재무이사인 병원장 아내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는 약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병원장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약업체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받은 혐의와 의약품도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사용, 병원 인수자금 무이자 차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챙긴 현금은 매달 수천만 원씩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원장 부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약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등 이자 5억원도 부당이득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의료급여비를 챙긴 치과위생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사원인 B씨와 전남 순천에서 치과의사인 C씨의 치과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70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억376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치과위생사인 A씨는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인테리어업체와 치과 장비 대여·경영지원업체를 설립해 치과에서 공사비, 장비임대료, 경영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았으며 회사원인 B씨는 치과에 근무하며 행정 사무를 맡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와 회사원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C씨에 대한 1심 벌금 700만원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과병원 임대료의 2배 가량이 이들에게 계속 지급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실제 비용보다 2배 이상 지급됐으며 명목을 속여 병원 수익을 두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봤습니다.
○…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후,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은 작년 병원급 4,245개소에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작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는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명 쪽쪽로 불리는 공갈 젖꼭지가 아이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게재된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세가 될 때까지 공갈젖꼭지를 너무 자주 물리면 언어능력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세이하 1187명을 대상으로 공갈젖꼭지 사용과 연어능력 발달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결과 공갈 젖꼭지 사용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어휘력이 떨어졌고 어휘 이해력과 표현능력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공갈젖꼭지를 물고 있을때는 소리를 내거나 단어를 조합하는 연습기회가 적어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한편 돌연사증후군 예방 등의 장점으로 공갈 젖꼭지 사용이 권장되기도 하지만 미국 소아치과학회는 3세가 되기전 공갈 젖꼭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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