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회비 5만원 인상안은, 인상된 금액중 일부가 "치과인" 구인구직사이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위원회 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가 대폭 상향된 예산안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예비비는 예산의 2-3%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8억에서 4.8억으로 상향되어 대의원님들 손에 들려있습니다. 예비비는 총회에 세부 내역을 승인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예비비를 승인해 준다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내년 대의원들께 넘겨 주게 됩니다.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예산과 달리 결산은 인건비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선 운영기금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고,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아직 확인 안되고 있는 8,000명 이상의 권리위에 잠자는 회원을 찾아내고, 외국에 있는 치과의사와 군진 공직 등의 납부율을 높이고, 지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의 지부이전, 회비 미납자의 면허신고 제도 오프라인화, 의료광고심의와 같은 추가적인 재정 플러스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회비를 당장 올린다면, 회비납부율 감소가 우려되며, 한번 떠난 회원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개된 결산서를 토대로, 치의신보 손익계산서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관리비(인건비 등)는 2016년경 이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은 2015년과 비교하여, 광고 수입은 5억여 원, 영업이익은 6.6억여 원 감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치의신보 영업이익은 2023년 -2억 원입니다. 다른 해에는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이 있었고, 미수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정확히 2023년 지의신보는 적자입니다. 공보위원회의 종이신문 인쇄비를 줄이려는 시도 (디지탈 지의신보)는 일면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치의신보는 수익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광고수입을 늘리던가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야 합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곳에, 회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협회비를 올리기 전에, 정확히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각각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임원분들 뿐 아리라 협회 직원들께도 부탁합니다. 협회는 여러분이 평생 몸담는 직장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낌없는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임원 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주십시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회원들의 회비 인상에 거부감은 눈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 불법광고, 초저수가 치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카톡방, 치협내의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등 회원들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초저수가 치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치과의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는 저수가를 문제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료로 진료해주고 저렴하게 해주는 치과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과들 다수가 환자를 유인하고, 불법위임진료 등을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런 치과들에 대해, 불법위임진료가 어느 정도 행해지는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제위원회의 설문조사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협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면 치과기공물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기공물의 수입은 실정법상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초저수가 치과들의 기공물이 과연, 정상적으로 국내 기공소에서 제작되고 있는지 공공기관들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초저수가 치과의 치과 기공물이, 캐드캠 형태로 국내에서 디자인 된 후, 해외에서 제작하여 몰래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해당 케이스의 경우 보험임플란트 전액 환수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보험위원회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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