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철회요구 국민동의 청원 벌써 5만명 넘게 동의
본인확인제 유예 종료 신분증 확인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선납금을 받고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와관련해서 작년 총 42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합니다. 이는 2022년보다 무려 2배이상 증가했고 피부과가 1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외과(131건) 한방(71건) 치과(39건) 순입니다.
치과쪽에서는 2018년 ‘투명치과’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1천여명에 피해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이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의협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5월말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위치한 치과병원이 환자들에게 폐업을 알리는 문자만을 남긴채 돌연 폐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틀만에 200여명의 피해자가 카톡방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먹튀의료기관은 대부분 표면적인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이다 보니 먹튀 이후 버젓이 다시 개원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먹튀 의료기관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선납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 시 선착순 및 할인이벤트 등으로 현장계약 유도행위를 주의하고 계약의료행위의 세부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있다면 계약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철회와 의료대란의 책임자를 탄핵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새옷을 몸에 맞추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려고 하는 판국이다"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전인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패키지 정책 철회 △의대정원 증감에 대한 의료계 및 전문가 포함한 논의의 장 마련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 이주호교육부장관 오석환교육부차관의 탄핵 등도 요구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을 예정인 해당 청원은 23일 현재 이미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21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환자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왔을경우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놨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어플을 설치한후 1회 본인확인 인증만 해 놓으면 블록체인기술로 개인정보도 완벽하게 보호되며 접근시 비밀번호 방식과 생채인식방식도 병해해 편리합니다. 기자가 설치하고 테스트해본 결과 모바일신분증보다도 사용방법이 쉬워 병의원에서 적극홍보하면 접수전 신분증 미소지 환자의 본인확인과정에서의 마찰을 훨씬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인 김윤아씨와 남편인 치과의사 김형규씨에 관한 거짓 루머가 돌고 있는것과 관련해 김윤아씨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부역명(付驛名·기존 역 이름 아래 덧붙이는 역명)이 11억여원에 낙찰받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온라인상에서 김윤아씨의 남편인 김형규씨의 치과가 강남역 부역명으로 낙찰됐다는 루머가 돈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강남역 부역명 낙찰자로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낙찰가는 역대 최고로 11억 1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강남역 이름은 오는 10월부터 3년간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의원)'으로 바뀌게됩니다. 김형규씨는 이곳 병원 수석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김형규씨 소유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등 왜곡된 루머가 돌자 김윤아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씨는 13일 SNS를 통해 “오늘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의 기사에 저와 자우림이 언급되고 있다”며 “남편은 해당 치과의 페이닥터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편은 어떤 치과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윤아씨와 김형규씨는 지난 2006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으며 김형규씨는 과거 서울대 치대에 다니던 1990년대 VJ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 2003년에는 그룹 킹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병원 측의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며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협이 20일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했다고 합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고 하며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토로 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 고충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며 신규간호사 발령도 감하고 있습니다. 간협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올해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통상의 임신중절 수술과 달리 사실상 만삭에 가까운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합니다. 경찰은 유튜버에 대해선 두 차례 조사했으며 병원은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인이 검색을 통해 병원 정보를 알려줬고 수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선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병원 내부에 수술 당시를 확인 할 만한 CCTV가 없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의협은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사를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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