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카드 방향 어떻게 결론날지 안개속 그 자체
11번째 치과의사 전문의인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억원의 잔여금을 두고 2년동안 “돌려줘라” “좋은곳에 쓰자” 등 말도 많은 잔여금 처리문제가 차일피일 아무런 대책과 해결방안을 내놓지못한 상황에서, 최근엔 돌려주는 것이 맞는것인지 여부에 대해 원론적 법적문제를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률적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후 내년 4월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잠정스케줄을 지난8월30일 열린 ‘전문의경과조치 잔여금 운영 특별위원회’에서 집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5·6월에도 남의 일이라면 손이 시리다는 옛말이 있다.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세월아 네월아 미루기 십상이라는 뜻 아닌가.
작년9월 박태근집행부가 김덕前서울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특위를 구성하고 거의 분기별 마다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조차 잡지못한채 지금까지 설왕설래 미루어온 상태에서 뒤늦게 내년 총회를 목표로 원론적인 문제부터 알아보겠다고 나선 만큼 과연 이를 신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앞선다.
통치 잔액 120억원은 누가 뭐래도 당초 응시생들이 낸 개인돈이 명확 할 뿐더러, 작년3월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회장후보가 잔여금을 모두 둘려주겠다고 선거포스터 등을 통해 약속 한 공약사항이다.
그런데도 박태근회장은 특위 구성후 특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자세로 이렇다 할 방향을 틀어주지 못하고 특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공약사항을 ‘나몰라’ 하고 특위에게 떠넘긴 상황이 되고 말았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시험은 2018년부터 4회에 걸쳐 시행된후 2021년에 끝났다. 4회에 걸친 시험엔 모두 9,000여명이 응시했고 8,000명 조금 넘게 통합치과 전문의자격을 취득, 대부분 개원 일선에 있는가 하면 현재 연세대 단국대 보훈병원 등 3개병원이 수련기관으로 지정, 정식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을 수련시키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땐 300시간 이상의 수련교육을 받아야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1만원씩 300만원을 수강료로 선납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서 밝혔듯이 4회의 시험에 9,000여명이 응시했다면 270억원 안팎을 거둔 것으로 짐작된다.
대략적인 추론이지만 납부된 수강료 270억원중 강사료 장소사용료 부대비용 등 현재 남아있는 잔여금이 12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조치 시험이 끝난지도 3년에 가깝고 엄청난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거뒀나” “수강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나” 등등 내용파악과 함께 “응시자들의 개인 돈인 만큼 당연히 당사자들에게 돌려줘야지” “이미 거둔 돈인 만큼 학문발전을 위해 좋은곳에 쓰는것도 하나의 방안” 이라는 등 백가쟁명식의 각종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잔여금 120억원을 9,000명에게 돌려준다면 대충 1인당 130만원이상의 돈을 손에 쥐게된다. 응시자들에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액수다.
김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특위위원들은 신중모드다. 120억원의 현금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더 논의해야한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선 반환카드 방향이 어떻게 결론날지 안갯속 그 자체다.
<장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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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치협회장선거때 박태근후보측이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엔 ‘통치잔여금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사항이 제시됐다. |
http://www.chihak.co.kr/news/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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