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된 구인구직문제
구인구직을 위한 치무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국인력 수입은 필수적입니다.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치과보조인력 수입 노력에 힘을 보태고, 상당수 예산이 투입되게끔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석션 로봇 등 개발에 협회의 모든 연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책연구원에서도 다른 정책과제보다 우선하여 이런 곳에 연구비를 집중해야 합니다.
구인구직사이트의 경우 투자여부에 대한 과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통신 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력 수입은 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는 민간업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보조인력,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문제도 고려대상입니다. 현재 물가가 급상승하여, 치과보조인력의 인건비가 아무리 올려줘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보험위원회는 치과보험수가부터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지금보다 대폭 상향할 수 있게 노력하여, 치과의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동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 치과대학 신설, 정원 감축, 보험 수가 정상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치과대학 신설 반대 및 정원 감축에 대한 정책연구원의 자료, 신문의 기사등 연관된 위원회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개원가 뿐 아니라 대학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원 감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과 각 위원회가 더욱더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치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해외진출, 특히 말레이시아 등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진출을 적극 독려해야 합니다. 일부 초저가 치과들의 해외 진출과는 엄연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의사정원확대는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있어, 치과쪽 할당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고려하여 협회장 이하 임원들도, 의사정원확대에 확실한 입장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논리적 근거를 찾고, 그에 따른 치협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십년간 저평가되어 있는 치과 보험수가에 대한 전반적 수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 감염관리, 기공물 수출 그리고 전문치과위생사
2022년 6월 9일 복지부 보도자료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8쪽 “감염 및 안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비급여공개보고에 대하여 협회가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방사선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는 것 자체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선교육의 경우, 협회에서는 2년에서 3년으로 주기 연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한번만 받으면 되었던 회원입장에서는, 의료의 본질에 많은 의문을 가지며 협회가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비 납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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