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연회비규정’ 등 세월아 네월아 그냥 방치
치협엔 60여 종류의 규정이 있다.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제정·개정할수 있고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몫이다. 이른 측면에서 보면 정관은 헌법과도 같은것이고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비견된다.
작년7월 기대와 관심속에 출범한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위’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선거관련 정관이나 규정 제·개정엔 이렇다할 속도와 성과를 내지 못한채, 당초 특위의 활동방향과는 거리가 먼 ‘감사규정안’을 첫 작품으로 마련, 지난달 20일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임원간 의견차가 커 추후 이사회서 재론키로 했다.
지금까지 특위의 활동결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차제에 누더기 정관을 비롯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규정을 보완·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역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누더기 정관은 물론 현실에 맞지않는 유명무실한 규정을 보완·개정하자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논쟁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매년 총회때면 빠지지 않는 단골 상정 안건이다.
전국치과의사 누구나 이른 시일내 정관과 규정의 보완·개정이 맞다면서도 총회 전후나 선거때만 잠시 반짝 하다가 차일피일 또다시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듯이 쑥 들어가고 그만이다. 어떤측면에선 집행부의 무관심의 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지 않다고 판단이 났으면 고치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일인데도 임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역대 집행부의 생각은 모두가 한결같은 듯 하다.
‘입회금 연회비’ 규정이나 ‘신상신고’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될 사문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재 치협의 ‘연회비규정’에는 △회계연도 기준 6월30일까지 연회비 전액을 납부토록하고 △3회이상 미납된 회원을 ‘장기 미납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지부는 기일내 납부치 않은 회원명단 및 액수를 7월15일까지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규정엔 연회비를 6월30일까지 완납치 않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을 한다.
모두가 옛말이요 이규정은 무용지물이 된지 까마득하다.
마땅히 폐기해야될 규정이지만 세월아 네월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분회나 지부를 막론하고 이규정을 적용 할려고 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60여개 규정중 사문화됐거나 시급히 보완·개정 할 규정은 어림잡아 3분의1이 넘을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거관련 정관이나 규정제·개정도 시급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선거관련 조항만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관과 규정은 서로간의 이해충돌과 백가쟁명식의 의견표출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지부장회의의 문턱부터 넘기가 보통 쉽지 않다.
한발자국도 떼지못하고 출발선에 있는 특위의 역할를 그냥 두지말고 시급한 규정 보완이나 개정작업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속도감있는 규정개정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매년 총회때마다 단골메뉴로 거론되고 있는 ‘미등록회원 신상신고 촉구’ ‘불성실회원 보수교육비용 차등적용’ ‘중앙회 입회의무 명시’ ‘면허관리기구 설치’ 등등 강건너 불구경으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성실하게 연회비를 납부한 외원이 ‘봉’인가”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집행부의 책무를 거듭 강조해 본다.
<장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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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정관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규정을 보완·개정하자는 이야기는 총회나 선거 때면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다. (사진은 작년 치협회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정견발표 후 모습) |
http://www.chihak.co.kr/news/1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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