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 섭취량 적으면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
사무장병원 5억2천만 챙긴 운영자 동종전과누적 징역5년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마약류중독과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의사의 진료가 여전한 행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특정 의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 102명이 약 18만건의 진료를 이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는 전해집니다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으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교수와 조신영임상강사 연구팀이 국내 40∼79세 성인 1만 128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식이섬유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 연구결과를 [Nutrients] 최근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서양식 식단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불안을 줄이는 등 정신건강이 개인의 식이 및 영양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량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 연구 코호트(KoGES)에 등록된 1만 1288명(남성 4112명, 여성 7176명)의 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일 식이섬유 섭취량을 1∼5분위로 나눈 뒤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5분위)’과 나머지 군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분석결과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은 군에서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높았습니다.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은 나머지 군보다 ‘사회심리적 불편감’을 겪을 위험이 남성에서 46%, 여성에서 53%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높은 스트레스 인식’ 위험이 43% 증가했고, 여성은 ‘우울’ 위험이 40%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이섬유 최소 섭취군이 ‘매우 활발한 신체활동(주당 중강도 유산소 운동 3회 이상·총 5시간 이상)’을 병행할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비 5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김성환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A씨는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 2000만 원가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의사인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하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B씨에 대해서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 B씨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과 B씨의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EMR 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및 보건소 349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지만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군데(참여비율 48.9%)입니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은 다음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며 그 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에서 EMR 업체들은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이로 발생한 부담금만 15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담금 납부 대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총 6억4700만원을 납부, 2위는 대한적십자사로 총 3억1800만원을 납부, 3위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1억3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기관 중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6곳, 2022년 8곳, 2023년 5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한 1.22%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또한 1.63%로 매우 낮은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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