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전문의경과조치 잔여금운영특별위원회’가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억원의 잔여금에 대해 “돌려주는 것이 맞는가”의 원론적 법적 문제 여부를 변호사들에게 자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 후 내년4월 정기총회때 안건으로 상정하다는 잠정 스케줄을 집약했다. 11번째 치과의사 전문의인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억원의 잔여금을 두고 2년여동안 “돌려줘라” “좋은곳에쓰자” 등 말도많은 잔여금 처리문제가 차일피일 아무런 대책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법적문제를 이제야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연속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작년9월 박태근집행부가 김덕前서울치과의사회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거의 분기별 마다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조차 잡지못한채 지금까지 설왕설래 미루어 온 상태에서 뒤늦게 내년총회를 목표로 원론적인 문제부터 알아 보겠다고 나선 만큼 과연 이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앞선다.
통치잔여금은 누가 뭐래도 응시생들이낸 개인돈이 명확 할뿐더러, 작년3월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후보가 잔여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선거포스터 등을 통해 약속한 공약사항이다.
그런데도 박태근회장은 특위구성후 특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자세로 이렇다할 방향을 틀어주지 못하고 특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결론적으론 자신의 공약사항은 ‘나몰라’하고 특위에 떠넘긴 형국이 되고 말았다.
경과조치 시험이 끝난지도 3년에 가깝고 엄청난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거뒀나” “수강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나” “이미 거둔 돈인만큼 학문발전을 위해 좋은곳에 쓰는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등등 백가쟁명식의 각종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잔여금 120억원을 9,000명에게 돌려준다면 대충 1인당 130만원 이상의 돈을 손에 쥐게된다.
김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특위위원들은 신중모드다 120억원의 현금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더 논의를해봐야 한다는 말만 거듭 하고 있다. 결론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건가.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로선 반환카드 일정이나 방향이 어떻게 결론날지 안개속 그 자체다.
http://www.chihak.co.kr/news/1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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