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1년 치과 비급여 4천1백1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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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27 치학신문

작년 9월부터 1년 치과 비급여 4천1백10억 추정
복지부 “효과성 없거나 안전성 문제되는 비급여 퇴출 검토”

복지부·공단 치과병원급 231개소 비급여자료 분석결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작년 9월부터 올8월까지 1년동안 치과병원급 임플란트 보철 등 비급여 진료비는 4천110억원으로 추정했다.
치과병원급 의료기관 231곳의 2023년 9월 한달치 진료분에 대해 13개 비급여 항목의 단가와 빈도·상병명 등을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치과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 지난해 9월 한달간, 조사대상 항목과 관련해 발생한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34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규모가 4천11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비급여진료비중 치과 비급여진료비는 8.1%를 차지한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높고 치과보철과가 103억으로 10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