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규정 보완이나 폐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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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0/13 치학신문

사문화된 규정 보완이나 폐기 처리
사설

치협엔 60여 규정이 있다.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제정·개정할수있고 규정은 별도조건이 없는한 이사회 몫이다.
누더기 정관은 물론 현실에 맞지않는 유명무실한 규정을 보완 개정 하자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논쟁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매년 총회나 선거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메뉴다.
전국치과의사 누구나 빠른 시일내 정관과 규정의 보완·개정이 맞다면서도 총회 전후나 선거때만 잠시 반짝 하다가 차일피일 또다시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듯이 쑥들어가고 그만이다. 어떤 측면에선 집행부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지않다고 판단이 났으면 고치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일인데도 임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역대 집행부의 생각은 모두가 한결 같은 듯 하다.
‘입회금 연회비’ 규정이나 ‘신상신고’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될 사문화 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재 치협의 ‘연회비 규정’에는 △회계연도 기준 6월30일까지 연회비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3회이상 미납된 회원을 ‘장기미납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지부는 기일내 납부치 않은 회원명단 및 액수를 7월15일까지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엔 연회비를 6월말까지 완납치 않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모두가 다 옛말이요 이 규정 또한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전 이야기다.
마땅히 폐기해아 될 규정이지만 세월아 네월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60여개 규정중 사문화 됐거나 시급히 보완 개정 할 규정은 어림잡아 3분의1이 넘을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거 관련 정관이나 규정 제·개정도 시급한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선거 관련 조항만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관과 규정은 서로간의 이해 충돌과 백가쟁명식의 의견 표출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지부장회의의 문턱부터 넘기가 보통 쉽지 않다.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1년넘게 출발선에 머물고있는 현재의 ‘정관및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그냥 두지말고 시급한 규정 보완이나 개정작업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매년 총회때 마다 단골메뉴로 상정되고 있는 △미등록회원 신상신고 촉구 △불성실회원 보수교육비용 차등 적용 △중앙회 입회의무 명시 △면허관리기구 설치 등등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것인가. “성실하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봉인가”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집행부의 책무를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