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 분야의 리베이트로 인한 탈세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25일 3개 주요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국민이 누려야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최근 제약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신종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은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를 명확히 금지하는 의약품 16개 업체, 건설 17개 업체, 보험중개 14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의약품 업체는 클리닉 원장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했다. 병원 소속 의사에게는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비 수백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또다른 업체는 의사의 집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기도 했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까지 세금을 과세했다. 앞서 나온 결혼식 비용 일체를 지원받은 의원 부부 원장이 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했다”라며 “의료계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 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은 "그동안 제약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만 확인하기 어렵고 세무조사 인력도 한정적이다 보니 끝까지 추적해서 의료인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근본적으로 단절될꺼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chihak.co.kr/news/1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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