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문제 여러 복합적 요인 하나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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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0/13 치학신문

“보조인력문제 여러 복합적 요인 하나씩 해결”
GAMEX, 인력부족 업무범위 공장형치과 등 다양한 접근 중요

치과 보조인력문제는 한가지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해결된다는 주장이 지난 GAMEX2024에서 열린 ‘치과보조인력 관련 포럼’에서 나왔다.

치과계의 난제인 보조인력문제는 특정 요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모든 해결책을 종합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AMEX 2024 기간인 지난 28일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주최한 ‘치과보조인력 관련 포럼’에서 최유성경기치과의사회명예회장은 “치과보조인력 문제는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인적자원 부족 △의료법·의료기사법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업무범위 문제 △인건비 상승 △직원 급여·복지 개선을 이룰 수 없는 환경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으며 특히 공장형 치과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고 의심되는 ‘불법위임진료’가 치과보조인력 문제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비정상적인 초저수가로 치과계를 황폐화시키고 많은 보조인력들을 흡수해 여타 치과의 구인난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우선 임제이법제이사(경기)가 ‘치과 의료 직역간 법정 업무범위 및 유권해석’으로 애매모호한 업무범위를 짚었다. 송종운치무이사(치협)는 10년간 치협에서 추진해온 치과보조인력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치협의 구인구직사이트인 ‘치과인’, 치위협과 함께한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설립요청, 고용노동부와의 일·가정양립사업 추진 등이 인적자원 부족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석중치무이사는(서울) 5달간 시범 사업을 거쳐 최근 개시한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35인을 개원가에 파견, 현재까지 신청자가 689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우치무위원(경기)은 치과재료 기구의 공급등 어시스턴터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 진료 코디네이터 사업’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불법 위임진료’ 문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혔고 메디컬 수술에서 석션과 치과에서의 석션이 같은 행위로 오해받는 것도 문제라며 치과에서의 석션이라는 용어를 타액제거나 살리바이젝션이라는 용어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치협과 각 지부가 펼치는 보조인력 관련 사업들이 정부 기관과 연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정부·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