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진료 시키면서 범죄사실 잘몰라 계속 불법 저질러
상담통해 무조건 빼고 심기 하면서 싼 의료수가가 특징
정상일
충북치과의사회 회장
불법위임진료는 아주 오래전부터 치과계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거라고 생각을 하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치과의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이런저런 간단한 진료행위를 위임하던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잘못된 관행이 후배로 후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과의사의 수가 엣날처럼 적지도 않고 치과를 주변에서 찾는 것은 무척 쉬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 밖에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불법위임진료가 의심되는 대형치과와 저수가 치과의 폐해까지 고스란히 감내하며 현재의 상황을 힘들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치위생사 직원이 할수 있는 업무는 다 치위생사에게 맏긴다 해도 하루에 치과의사 1인이 가능한 진료환자수는 그렇게 많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약간의 업무만 위임을 해도 진료가능 인원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해 약 750명의 새로운 치과의사 동료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매해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대부분 개업의로 활동하게 될텐데 개업을 할 때 드는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환자가 내원할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기대와 다른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면 치과의 폐업과 이전 이라는 수순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초반에 저수가와 공격적인 마켓팅으로 환자의 확보를 위해 무리를 하는 것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젊은 회원들에게 묵묵히 한자리에서 10년만 하면 그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개원활동을 지속할수 있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젊은 회원들이 느끼기에 10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환자를 말그대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치과가 생기면 주변은 초토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블랙홀 같은 치과들은 ‘위임진료를 엄청한다, 상담하면 무조건 빼고 심는다, 가격이 엄청 싸다’ 등등 이런류의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치총회에도 자주 올라오는 안건중에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데,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가 있을수 있으니 일부러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위임진료 자체가 불법인데 선량하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진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불법위임진료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치과에서 (특히 작은 읍면단위는 더 힘들고) 치위생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고 원장님 한분인 경우 거의다 혼자 진료하시기에는 곤란한 점도 많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블랙홀 같은 대형치과, 저수가치과의 척결을 위해서도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불법위임진료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 한번도 안 맞고 이기기는 힘든것처럼 우리 회원에게도 부수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도 불법위임진료의 여러 부작용을, 심지어는 불법위임진료를 직원에게 시키면서도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계도와 적발을 통해 불법위임진료가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하며 이만 줄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치과계가 한번 더 큰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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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치과의사회가 올 치협총회에 매출 극대화만을 목적으로한 불법위임진료 근절을위한 방안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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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23일 열린 충북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기공사나 위생사를 통한 불법위임진료에 대한 안건 토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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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ihak.co.kr/news/19361
정상일-불법위임진료근절.jpg ( 3.7 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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