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와 저수가 덤핑의 비급여 적정 유지 필요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치학신문 37주년 기념 특집호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방안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고 나서 2017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보험이사로서 수행했던 업무와 활동들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치협 보험국은 상근으로 18년간 활약하고 계시는 마경화 부회장님의 헌신과 리더쉽을 중심으로 7명의 임직원이 한팀을 이뤄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진료실에서 치료에 매진하는 치과의사들의 진료가 건강보험에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국이 하는 활동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치과 경영에 직결되는 수가협상을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고, 각종 보험정책의 시작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방안을 위한 일은 두 번째 활동에 속할 것이다.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 숫자 적용이 아니라 매년 누적되는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과의사들도 관심이 많으며, 결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 각종 보험정책의 결정, 시행, 개정 등은 시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쁜 진료 활동을 하는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쉽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치과 병, 의원 경영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전자챠트의 보급 확대, 치과의사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급여기준 개정이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급여적용 확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과는 비급여가 많아 진료비가 비싸고, 비급여 진료비 편차가 심하다는 사회적인 편견과 고령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구강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를 앞당기게 되었고, 2012년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4년 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2016년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2017년 틀니 본인부담율을 50%에서 30%로 인하, 2018년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까지 매년 대상과 항목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연령, 개수, 횟수 등의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는 2000년 이후 치과 진료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치과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치과의사라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소모가 많은 급여 확대의 경우는 치과의사들의 요구보다는 국민들의 요구나 다른 요소에 의해 더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보험이사로서 앞으로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를 어떤 방향과 순서로 진행되어야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임플란트 급여조건은 현재 65세 이상 평생 2개인데 급여인정 임플란트 수를 확대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예산이 매우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치과계가 급여인정 임플란트 수 확대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치협은 2023년 대한노인회와 MOU를 맺고 국회공청회, 시니어 박람회 등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용 가능한 급여인정 임플란트 수에 대한 학문적,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학회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법 광고와 저수가 덤핑의 주역이 된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를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급여인정 임플란트의 수가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상대적으로 보험 재정 소요는 적으면서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되었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지르코니아 급여인정,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급여적용 등 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문케어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 비판하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사들과 엄청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여러 사안들이 의정갈등에 묻혀 있고 보장성 확대의 일부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가 소외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급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험국과 함께 보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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