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전문성 유지하고 강화토록 ‘교육위원회’ 설치
박 찬 경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며,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가 발치 치료 후 사망하면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치과 원장은 '귀 뒤쪽까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 제거와 치근 활택술을 시행했으며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후 두 차례의 근관 치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발치를 진행했으나, 발치 다음 날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이유로, 의료감정 결과에서 감염이 우측 상악 잇몸에서 시작되어 안면, 목, 뇌, 폐로 확산된 점, 환자의 기저질환(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충분한 병력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염증이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주사제로 투여하지 않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염증이 악화된 상황에서 발치를 진행한 것은 감염을 가속화시켜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치과의료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의료 감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발치와 근관치료와 같은 필수치과의료행위 중 발생한 부작용이나 결과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정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치협은 2024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본격적으로 규정과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 규정과 운영세칙은 완성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4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감정원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 의료분쟁에서 공정한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정 의뢰부터 작성, 제출까지의 절차를 감정원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기존 감정 절차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감정원에 치과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시민단체 인사들도 위원으로 포함시켜 대국민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료감정심의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감정전문위원의 감정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을 객관화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하는 등 의료감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감정의 신속성이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만큼, 감정원에 감정전문위원을 두어 직접 감정을 진행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어 감정전문위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워크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 절차를 통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올바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자리 잡고, 감정원이 치과의료분쟁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정원 설립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다.
 |
| 치협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8월 30일 열린 가운데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치과의료감정원 운영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
 |
| 지난 10월14일 열린 치협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에는 총 20개 조에 걸쳐 치과의료감정원의 목적·사업·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
아래 관련문서(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면 신문판을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364
박찬경-치과의료감정원설립.jpg ( 3.3 MB )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