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외부절차 대신 신혹한 문제해결로 서비스 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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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1/07 치학신문

복잡한 외부절차 대신 신혹한 문제해결로 서비스 질 유지
자율징계권 필요성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고 환자와 신뢰관계 강화

송 종 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법정기구로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인 “자율징계 요구권”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치협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심의 후,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취합 및 윤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 진행에 어려운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의원 입법발의-김춘진(2006. 6.13), 안명옥(2006. 6.12), 양승조(2011. 1. 3), 양승조(2013.11.18.)-를 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율징계권 개념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의료인들이 스스로의 윤리적, 전문적 기준을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징계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전문성 존중
의료 분야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외부 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상황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더 적합한 처벌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 신속한 대응
내부적인 자율징계 제도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외부 조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같은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에 의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적합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4. 윤리 의식 강화
자율징계권은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윤리 교육과 평가를 강화합니다. 의료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점검하게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5. 외부 개입 최소화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징계를 관리하면 외부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 6. 책임감 증대
자율징계권은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이는 전체 의료계의 도덕성을 높이고, 환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7. 조직의 신뢰와 명성 유지
문제가 있을 때 외부의 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직의 신뢰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도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8.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
자율징계권은 의료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결론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내부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치협에서는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를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와 공유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관리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강화 추세에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계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취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시각은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보장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나의원 사건(C형간염 집단감염사건, 2015년12월)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단체 협의를 토대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16.3.9)
최근 치과치료에 따른 부작용 및 치과의사의 의료윤리 위배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치과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일률적 규제는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치과계의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며, 치협이 주도하는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시각은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접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협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치과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우선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여 치과의사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 치과 의료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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