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후유증 뻔해
이 만 규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협회장 선거가 종료된 지, 이제 일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선거후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고, 시간이 흘러 차기 협회장 선거가 일년 반 후로 다가왔습니다. 작금의 반복되는 선거 소송이 단순히 후보자 및 관련자들만의 문제라면 할 수 없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구조적인 문제(정관 및 규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치협은 2018년 마지막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이후로 추가적인 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협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선거관리규정의 허점이 없는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소송은 선거후 선관위 이의신청에서부터 시작된 바, 의약 4단체의 선거관리규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의약 4단체에 있어서, 의협(2001년), 치협(2013년), 한의협(2007년), 약협(2003년)에서 각각 선거관련 규정이 최초 제정되었었습니다.
1. 중립의무
중립의무는 이하 두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치협 제4조 참조) ②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치협 제4조 참조)
중립의 대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적시된 곳은 한의협입니다. 치협은 협회 및 산하단체와 그 직원,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 기타 선관위가 지정한 단체로 되어 있지만, 한의협은 임명직 임원, 선관위원, 윤리위원, 시도지부 임원, 분회장, 산하단체의 임원, 사무처 직원까지 명확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협 선관위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분회장, 시도지부 임원도 중립의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상충되게, 2023년 치러진 치협 33대 협회장 선거에서, 상당수 임원 및 산하단체 임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선거관리규정을 보기 전까지, 지부장이 중립의무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회무를 하고 있는 상당수 분들이, 중립의무 대상인지 모르고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있어, 의약 3단체는 선거권 제한보다 광범위한 제한 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치협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선상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거 2016년 박태근 직선제추진위원장은 선관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것에 명확히 반대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규정은 13인 이내의 선관위원을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대의원총회 추천을 받도록 한 의협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선거운동원 등
의약 4단체중 타 단체들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치협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로써, 통상 선거운동원은 선거캠프 등에 기부하는 행위,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 이유없이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제도를 치협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원 제도를 시행하는 일반적 타단체들을 본다면, 엄연히 선거운동원임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원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운동원을 개인정보라는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는 타 단체를, 현재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5. 부칙 등
의협, 한의협은 선거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며, 약협 치협은 이사회 통과된 날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치협은 정관에 선거관리규정은 총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외에 의미있는 규정이 의협 선거규정에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만약 내년 4월 총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2018년 현재 규정으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중립의무를 어길 것이고, 선거운동원 신분을 숨긴 채 타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임된 줄도 모르는 선관위원들에게 후보들의 이의신청 등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회원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선거가 끝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소송을 제기한 분들만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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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ihak.co.kr/news/19371
이만규-선거관련정관개정.jpg ( 3.6 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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