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장 지원자無 치과의사도 기회 주어질 듯
숨진환자의 허위 요양급여 청구한 의사·병원장 벌금50만
○… 젊었을 때부터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여야 노년기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민교수(서울의대 융합의학과)와 박상민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300만명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성분 변화가 치매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지난 30일 미국신경과학회가 발행하는 [Annals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Neurology]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량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체중 관리만으로는 치매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근육량과 지방량의 변화(체성분 변화)가 치매 위험 예측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성분 변화가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다 정교한 위험 예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지근육량이 1㎏/㎡ 증가할 때 남성은 30%, 여성은 41%까지 치매 위험이 감소한 반면 체지방량이 1㎏/㎡ 증가할 때 남성은 치매 위험이 19%, 여성은 53%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근육량과 지방량 변화가 60세 이상보다 치매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이 노후의 치매예방이 도움이 되는 듯 보입니다.
○… 울산시가 지난 9월 남구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0일 '보건소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한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재공고 기간 내에도 의사 지원자가 없으면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1월2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올 7월3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약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과 약사·보건관련업무공무원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게됐습니다.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7. 3.>’가 신설 됐습니다. 다만 기존 의사직군의 반발을 고려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외조항을 만든 부분은 아쉬운부분 이긴 합니다.
○… 숨진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약 5만원을 타낸 의사와 병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병원장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는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에게 '오락요법'을 시행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의사의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4만8765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숨진 환자(2022년 1월 8일 사망)가 입원했을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근육 운동 등 오락요법을 정상적으로 받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의사와 병원장을 약식기소 했습니다.
5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오락요법을 처방했고 이를 간호사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환자의 비협조로 하지 못한 점, 간호사가 이런 사정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오락요법 시행자료와 간호기록지 등을 살핀 결과 간호사들이 오락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를 찾아갔을 뿐 시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오락요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는 취지로 진료기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장에겐 공모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건강보험으로 부상치료를 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천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포함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적용’ ‘포괄임금제금지’ ‘적정보수조사·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시행과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전문 인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고 연차휴가도 없어 원장이 쉬어야만 쉴 수 있고 결혼·출산·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만 하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내용을 다루고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이 단체들이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중이지만 치협 등의 의사 단체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는중이라 앞으로의 법안 처리 진행상황이 주목됩니다. 의료계를 포함, 전체 노동계를 살펴보더라도 현재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3건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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