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현택회장 탄핵 가결 내년 1월 2~4일 보궐선거 실시
약사회·한약사회 한약사 약사 교차고용 두고 직역갈등 심화
○… 환자 본인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환자의 가족에게만 수술 동의 서명을 받았을 경우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은 후 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주의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환자는 지난 2019년 8월과 정형외과의원 의사에게 요추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 같은 해 9월 다시 잔류추간판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요추 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 추체간유합술 등을 받은 환자는 요추 5번의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방사통 및 감각 저하와 방광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혈종 발생과 디스크 잔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환자가 아닌 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수술동의서를 받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1·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요양방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선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기능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 의협이 지난 10일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에는 224명이 참여해 170명(75.9%)이 찬성했습니다. 의협정관은 재적대의원 248명 중 3분의 2이상이 참석해 참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됩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회장의 직책은 바로 면직됐고 의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의협은 60일 안에 회장 보궐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협 선관위는 지난 17일 차기 의협회장 선거 세부일정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내년 1월 2∼4일 선거를 실시하며, 투표에서 과반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이어 1월 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8일 저녁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를 확정 공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누가 나설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현재로는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전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전국회의원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미래의료포럼대표 등이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유력군 다수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현 의료사태 대응에 있어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부산시약사회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약사회는 “전국 61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판매로 지자체와 사법당국의 행정처분과 수사대상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는지, 국민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해 오고 있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포함한 처방조제까지 하는것은 문제라는 것이며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처럼 교차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가 말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이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은 법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2년부터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각각 한약사 또는 약사를 두고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직업선택 자유에도 위배되는 부분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약사출신 서정숙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포기했던 사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평원자료에 따르면 24년 4월 기준 전국의 24,851개 약국 중 한약사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곳은 32곳이며, 약사개설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한 곳은 12곳이다. 다만, 한약사 면허로 따로 청구를 하지 않는 특성상 심평원에 한약사 인력신고가 되지 않은 약사개설약국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지난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회에 13~14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시행한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포함한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통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성행하고 이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하고 그 전까지는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새벽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와 지인인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프로포폴이 들어간 주사기와 바늘 등을 발견하고 이들을 체포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판매,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의사 등 관계자들과 상습 투약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에서는 '딸기' '포도'와 같은 은어를 쓰며 쉽게 프로포폴 등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 서모씨 등 의원 관계자 6명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중독자 1명 등 7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아울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중독자 2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의원과 의사 등을 섭외한 총책 윤모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한 결과로 단속한 인원만해도 총 32명에 이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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