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 400여명에 유출 의사 6명 검찰송치
대법 “현지조사시 수기 진료비 내역 제출안해 업무정지 정당”
○…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복폭행 혐의도 받고있었습니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400여명의 의대생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의사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취합해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합니다.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3212명이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경찰은 의사 국시 출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 국시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결과 당시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과 경남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기로 작성해 따로 관리하는 진료비 수납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담당 간호조무사를 통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부터 수납한 진료비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전자문서로 작성 및 관리하는 외에 ‘일일마감표’라는 명칭으로 종이에 수기로도 작성했습니다.
복지부가 파견한 현지조사팀이 2018년 10월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의사는 복지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전산상 수납내역을 출력해 제출했고, 보관 중이던 카드전표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조사팀은 해당 의사가 진료비 수납과 관련해 일일마감표도 함께 작성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일일마감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의사는 78일분의 일일마감표를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 제출함으로써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명시해 각각 1년씩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일일마감표가 일일 진료현황과 매출액을 내부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환자별 진료비 수납 총액만이 기록돼 있어 제출대상 서류로 적시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치 않는다고 주장했고 제출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폐기해 버림으로써 더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일일마감표의 내용과 해당의사가 그중 일부분만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일일마감표 폐기행위 등이 단순히 착오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작성된 일일마감표 중 제출명령을 위반해 제출되지 않은 서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제출명령 위반행위의 위법성은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와 환자 치료에 이용한 치과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지난달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면서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치협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물의를 일으킨 13명의 치과의사 일탈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치협은 “이번 사례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 할 수 있다는 문제의 단면”이라며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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