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수의료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몇 년전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배하던 시대와 틀립니다. 필수의료 중에서, 그간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험임플란트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치과에서도 이렇게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꼭 필요는 한데 치과의사들이 저수가로 하기 곤란해 하는 영역은 없는지, 보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강외과에서 매복치 발치, 보존과에서 재신경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영역을 조사 후 발표하여, 수가가 몇 배 이상 대폭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급여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이 아직도 2022년(236곳), 2023년(64곳)에 이릅니다. 또한 협회장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 비급여보고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보고제도보다는 상당히 단순하게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비난보다는, 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은 공단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수령했고, 기간 내에 입력하면 치과의원에도 수고비 명목으로 소량의 액수가 첫해에는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협회가 해야 하는 일은, 절대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인확인 제도가 2024년 5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척 사항이 크게 없지만, 이 또한 회원들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 되어야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제도와 더불어 진료거부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QR 인증뿐 아니라 다른 본인확인제도도 마련하여, QR 체크기 등 치과 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4. 수련고시위원회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통치잉여금(110억 이상)은 협회장 공약처럼 돌려줄 것인지 이제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돌려주는 것만이 최선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후화된 회관의 증설 및 보수 등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화를 아끼는 분들의 의견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회원 중 특정인들이 특정목적으로 납부한 금액인데 이를 전체회원에게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시 잉여금은 협회로 귀속된다는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잉여금이 남았다면 통치 교육비에 사용되는 것이 일차적이며, 잉여금이 남았다고 협회로 귀속된다면, 추후 다른 사업에서도 과다한 비용을 회원들에게 전가한 후 수익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교육비가 부족했다면, 어찌 처리할 계획이셨을까요? 애당초 부족할 가능성이 없어서 고민한 적도 없었다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교육비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 어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야 합니다. 전임 협회장부터 현 협회장까지, 선거공약으로 잉여금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환급 절차를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15. 자재표준위원회
향후 감염에 관한 사항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원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약 부담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염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음호에 계속>
http://www.chihak.co.kr/news/1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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