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잔액 변호사 앞서 정무적 판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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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13 치학신문

통치잔액 변호사 앞서 정무적 판단 중요
사설

11번째 치과의사 전문의인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여억원의 잔여금을 두고 2년동안 “돌려줘라” “돌려줄께” “좋은곳에 쓰자” 등 말도 많은 잔여금 처리문제가 차일피일 아무런 대책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1월1일 열린 제6차 특위가 내년4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이를 상정 한다는데 잠정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보다 앞선 올 8월30일 회의에서 전문의 경과조치잔여금에 대한 △기금의 성격과 처리방향 △반환 혹은 타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여부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받기로 하고, 이를 통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특위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한 후 이사회에 토의나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따라서 2개월여에 걸쳐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후 최근 특위나름대로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치협의 상반기 감사장에서 박태근회장은 특위의 계획과는 또 달리 내년총회가 아닌 내후년총회에 상정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넘게 미루어 온 상황에서 뒤늦게 내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과연 9000여 통치 응시생들의 생각과는 어느정도 접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통치 잔액 120억원은 누가 뭐래도 당초 응시생들이 낸 개인돈이 명확할뿐더러, 작년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회장후보가 잔여금을 돌려주겠다고 선거 포스터 등을 통해 약속한 공약사항이다.
그런데도 박태근회장은 특위 구성후 특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자세로 이렇다 할 방향을 틀어주지 못하고 특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모양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공약사항을 특위에게 떠넘긴 상황이 되고 말았다.
9000여명 응시생들 즉 1인당 130만원씩 배분될 돈을 법적문제로만 풀어보겠다고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박태근회장의 공약사항과는 너무나 먼거리에 있다.
복잡하게만들 문제가 아니다. 돌려주겠다고 선거때 약속을 했으면 그냥 돌려주면 될 일을 전후좌우 이것저것 따지고 또다른 문제점들을 끄집어내 여기에 대입하는 등 지금이야말로 박태근회장의 정무적 판단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선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