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정기총회 앞두고 기소여부 따라 공세수위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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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치과계는 1월23일 박태근치협회장 당선무효 민사소송 선고를 기점으로 3건의 형사소송 기소여부 등 ‘사법리스크 처리 결과’가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치협의 신년교례회에서 치협임원진들이 참가자들에게 인사 하는 모습) |
지난 2일 치협의 신년교례회를 출발점으로 새로운 새해의 시작을 알렸지만, 정작 ‘박태근집행부’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리 마냥 즐겁고 밝은 모습은 찾을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는 1월23일 박태근치협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민사소송 1심 선고기일을 기점으로 재작년 10월20일 치협의 압수수색을 촉발시킨 ‘협회비 횡령 혐의’ 서울용산경찰서가 서부지검에 송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9월3일 서울성동경찰서가 동부지검에 이송한 ‘배임횡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등 총 3건의 형사소송 모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와 있다.
3년 임기의 박회장이 재임초부터 사법리스크에 휩쌓이면서 이젠 재판에 회부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통상 3개월 안팎의 시일내 검찰이 기소·불기소로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형사사건 건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정황상 머잖은 시일내 기소여부는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요즘 회무에 관심이 높은 치과의사들에게 제일 궁금한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망설임없이 금방 답이 나온다. “선거소송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쯤 결판이 나느냐”고 이구동성이다.
1년이 훨씬 지났거나 2년에 가까운 민·형사소송이 이처럼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아직까지 기소나 무혐의등의 아무런 법적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궁금증과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등 입을 통한 예측만 난무할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판결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 미리 예측하기란 무의미 하겠지만 지금까지 취한 박태근회장의 스탠스나 원고측 입장으로 봐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3심까지 판단을 가려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박회장의 직무는 사실상 변하지 않을것으로 봐, 임기는 그대로 마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 올 4월 정기총회전까지 몇건의 형사소송이라도 기소가 확정되면 박태근회장에 대한 공세수위는 한층 높아져 이를 통한 방향 전환도 속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전환은 극소소의 기대일 뿐 박태근회장은 기자회견 등 기회있을때마다 “협회장 자리는 견디고 버티는 자리”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로지 회무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다시말해 누가 뭐래도 “기차는 간다” 식의 자세다.
아무튼 올 한해는 박태근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가 연초부터 최대 이슈로 떠오른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1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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