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조사에 멈춰선 치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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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3 치학신문

사전타당성 조사에 멈춰선 치의학연구원
사설

작년말 쯤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밑그림이나마 나올줄 예상했던 치과계의 기대와는 달리 올 연말까지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정황들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공고에 따르면 작년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입찰계약후 용역기간을 300일 즉 올 4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끝낸다는 일정이었지만, 지난 15일 용역사업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핵심 담당자는 현재로선 사전타당성 조사가 6개월후 올연말쯤 언제 끝내겠다고 대충이나마 예측조차 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 핵심 담당자는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가 출발은 했지만 얼마못가 곧바로 멈춰선 상황이라면서, 여기 혼란한 정국에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없을뿐더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를 역점사업으로 밀어 부치기란 힘들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설립에 필요한 총예산이 5백억원이하면 조금 늦게나마 그대로 밀고 갈수있겠지만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5백억원이상의 설립예산이 소요될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또다른 협의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일정에 또한 상당한 시일의 일정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치협 등 치과계가 우려했던 치의학연구원설립 근거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현실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등장 한다.
다시말해 ‘설립운영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뒤집어 말하면 최악의 경우 설립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추진의지로 봐선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엔 가진 않겠지만 탄핵정국에 조기대선 등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에 편성해 그렇게 까지 가지말라는 법도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게 현실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당초 설립법안엔 분명히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법안소위에서 왜 이를 폐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뀌게 됐는지 의문이 가게 마련이다.
치협도 이 대목에서 사전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 조항 하나만 놓고볼 때 치의학연구원 설립엔 엄청남 차이점은 물론 설립과정과 진행에 또다른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가 앞서고 있다.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의 출발점 시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불가능의 상황에서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등 5개지부가 적극 뛰고있는 시민서명운동·결의문채택·추진위구성 등 유치경쟁은 너무나 서두른 감이 없지는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