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위험 겨울철 1.33배 그래도 가을철 2.07배 더 높아
입원환자 일반혈액검사시 낭비된 혈액 한해 15,834명 헌혈양
○… 치과치료를 빨리 끝내지 않는다며 10여분간 진료실에서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난동을부린 환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두차례에걸쳐 부산에 위치한 치과의원 진료실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우며 치과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후 23년7월 부산지법동부지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첫번째 사건 당시 진료가 끝났는데도 약 11분간 진료실을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치과의사를 향해 "XX, 오늘 안 해주면 안 간다", "XX, 이 개XX가, 확" 등 욕설을 해 "진료실을 점거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고 두번째 사건 당일에는 "XX, 개XX들 70만원이나 받아먹고"라고 욕설하며 진료실로 들어가 "당시 진료 중이던 치과원장에게 '죽이겠다' 등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진료실 의자 3개 중 1개에 앉아 의료진 요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간 옆 자리에서 다른 환자 치료가 아무 문제 없이 이뤄졌다"며 '점거'라 보기 어렵다 했으며 "초반에 잠시 의료진과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이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휴대폰을 보는 등 특별히 다른 진료를 방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경찰관 도착 후에도 A씨 몸을 붙잡는 치과원장을 살짝 뿌리치는 모습만 보이고 의료진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진료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욕설하고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는 "법리상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치과원장이 진료 중이거나 진료 준비 중이 아니었고 진료실 내 다른 환자는 간호사가 치료했지 치과원장은 어떤 치료행위도 하고있지 않았다"며 "치과원장이 당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며 어이없는 판결을 했습니다.
○… 빙판길이 예상되는 영하의 기온에 강수가 있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33%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철보다 운전자가 부주의하기 쉬운 가을철에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재활연구소 윤재홍연구교수와 서울대병원 노영선(응급의학과)·이자호(재활의학과·교통재활연구소장)교수(공동 교신저자) 공동연구팀이 '도시화와 계절이 빙판길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2018∼2021년 응급일지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환자 전수 자료와 기상청 방재기상관측자료를 분석, 날씨와 교통사고 간의 관계를 평가했는데 평균기온이 높은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 동안 빙판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날보다 1.33배 높았습니다. 계절에 따른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은 가을이 2.07배로 겨울(1.37배)에 비해 더 위험하게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1.47배로 시 지역(1.24배)에 비해 높게 나온것도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익히 알고 있는 겨울보다 가을 빙판길이 더 위험하며, 또한 읍면지역에서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추후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에 계절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얼어붙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교통사고는 도심보다 외곽에서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은 지리적 조건과 결빙 도로를 방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빙된 도로 상태와 관련된 RTI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비상 차량 존재를 늘리거나 도로 유지 보수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시 한해에 낭비되는 혈액이 15,834명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3년 30건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719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총 211만회로 최소 6,334L의 혈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5,834명의 헌혈량으로 산출할수 있는 양입니다.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상급종합병원 일수록 많아지나 같은 종별 내 의료기관 간의 편차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종별이 병원인 경우에는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병원 평균보다 많은 일부 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보정을 통해 의료기관마다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평균을 초과한 빈도를 산출한 결과,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평균 대비 1.5배 이상 높은 요양기관은 120 개소(6.0%), 2배 높은 요양기관은 17개소(1.0%)로 나타났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대비 1.5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1개소(2.2%)이며, 종합병원은 8개소(2.4%)였습니다. 의료기관 종별이 병원인 경우 111개소(8.3%)가 1.5배이상 시행하고 있었으며, 2배이상 시행기관은 17개소(1.3%)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자 의료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입원 30일당 8.7회의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평균 대비 0.76배)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 보험사와 맺은 여러 보험계약 중 한 보험에 대해서만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에 이를 알리지 않아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가 지난 11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2017년 10월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신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는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됐음을 알렸고 보험사 측이 B씨의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해 2017년 11월분부터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8년 9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심은 A씨가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보험사 측에 통지가 이뤄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정부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휴 시작 전 평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지만 많은 대형종합병원들은 정상진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수당을 적용해 인건비 부담이 1.5배 더 늘어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예정된 병원 예약을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충남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도 24시간 정상 운영키로 했으며 건양대병원도 임시공휴일 정상진료 소식과 함께 설 연휴 기간 내내 응급실과 입원병동은 24시간 정상 운영한고 합니다. 을지의료원 산하 4개 대학병원, 대전성모병원, 고신대병원도 임시공휴일 정상진료 소식을 전했고 대전성모병원은 동시에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홈페이지에 27일 외래진료와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료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병원들이 휴진보다는 정상진료를 선택하는 데에는 이미 예약된 일정을 바꾸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 진료 예약은 수개월 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예약 조정이 더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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