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임플란트 급여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치기협)가 입장을 밝혔다.
지르코니아 보철 급여화는 몇 년간 치협총회의 단골메뉴 안건으로 등장하며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분분했지만 작년 치협총회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어 치협에서는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은 사안이다.
지르코니아 급여화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그간 치협이 중지를 모은다면 치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작년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건이 통과돼 올 2월부터 급여화가 확정 된 것.
치기협은 이 건이 건정심에서 의결된 뒤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보철물 및 치과 임플란트 상부구조를 제작하는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를 배제하고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방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확정될 경우 치과기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미팅에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전달하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치기협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치기협과의 어떠한 의견조회나 협조요청이 이뤄지지 않은점에 대한 유감이 가장 크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을 다시 재고해달라 요청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치과기공사의 의견이 반영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확대되는 지르코니아의 경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완성할 때에 강도 및 온도에 따라 재료가 달라져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그 재료 또한 수백가지이며, 가격 또한 큰 차이점이 발생되는 점. 기존 PFM의 경우 크롬코발트로 구체적인 재료가 명시되어 있고 치료재료로 두고 있지 않음으로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적정수가 또는 권고수가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으며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지르코니아 밀링 머신 미보유로 인한 치과기공소의 제작 문제가 발생할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치기협은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만약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1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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