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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5  치학신문
기공소 개설 양수양도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작년말 시행, 보수교육 관리 철저로 불이익 없어야

 작년 11월 28일 공포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기공소의 개설, 양도·양수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향후 치과기공소의 개설, 양도·양수시 불이익이 없도록 3년마다 진행하는 면허신고관리를 철저히 점검해 이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신청포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공소 개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4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개요서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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