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 공정성확보 신속한 회신방안 마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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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6 치학신문

“다각적 공정성확보 신속한 회신방안 마련 중요”
치협, 서울중앙지법과 치과감정원 발전방향 간담회

치협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과의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료감정원은 초기 다각적인 공정성확보와 신속한회신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쌓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치과의료감정원의 최대 과제는 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확보이며, 이러한 신뢰가 누적됐을 때 감정촉탁기관을 치과의료감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올상반기 정식으로 설립될 ‘치과의료감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치협의 치과의료감정원(원장 김철환)관계자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판사들이 감정원의 감정절차와 실제 감정에 대한 촉탁사례 등의 의견을 나누며 치과의료감정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김정중서울지방법원장과 김철환치과의료감정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우선 박찬경감정원부원장의 설립과정과 의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박찬경부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치협의 산하기관으로 출범해 △법원 △검찰 △경찰 △정부기관 등의 의료감정 감정촉탁 사실조회 등의 촉탁업무를 감정할 것”이라며 “감정원 설립전에는 치협에 의뢰된 건은 감정할 학회등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보통 최소 3~6개월의 감정기간이 소요됐고 비표준화된 감정이나 감정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한계가 드러났지만, 감정원 설립후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감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기밀유지의무부여 △제척 회핑 등 의무기준 마련 △청탁금지의무부여 △외력개입차단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측에서 강신영판사가 ‘의료소송에서 감정 절차’ 등 개요를 설명했다.
강신영판사는 “감정은 법원에서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판결서의 이유 중 감정인의 의견이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고 전제하며 “사설 감정촉탁의 경우 기피하여 반송하는경우가 많아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협의 의료감정원에 감정촉탁을 하는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며 “의료감정원의 경우 법원에서 처음부터 감정촉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치과의료감정원이 절차적 신속성과 질적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누적된다면 감정촉탁기관을 치과의료감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속한 감정회신을 위한 방안을 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거친후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측에서 김철환감정원장 박찬경부원장 이강운설립추진위원장 강정훈·송종운·허민석·황우진설립추진위원이, 중앙지법에서는 김정중법원장 김상훈·임해지·해덕진·이승호·김남균·강신영·이혜진판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