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잔액 회장은 내년 특위는 올총회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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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12 치학신문

통치잔액 회장은 내년 특위는 올총회 엇박자
사설

1년6개월 넘게 끌어온 11번째 치과의사 전문의인‘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여억원의 잔여금 처리문제를 올4월 정기총회에 상정, “적절한곳에 쓰자”는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10일 열린 제7차 특위는 △기금의 성격과 처리방향 △반환 혹은 타용도로의 전환 △적정성 여부등 그동안 3명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2명의 변호사는 타용도로 전환 가능, 1명의 변호사는 반환이 적절하다는 답을 보내와 이를 통한 특위위원들의 최종의견을 집약한 결과, 올정기총회에 상정안건으로 채택토록 이사회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작년11월30일 치협의 상반기 감사장에서 박태근회장은 특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각계 각층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가 아닌 내년(2026년) 정기총회나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박회장의 의중을 파악치 못했는지, 아니면 박회장이 특위의 흐름을 체크하지 않았는지 여하튼 엇박자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다.
통치잔여금 120여억원 ‘반환’은 박태근회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렇다면 공약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측면을 앞세워서 반환절차와 방법 시일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위의 활동 방향이지, 왜 타용도로의 전환이나 좋은곳에 쓰자는 등 반환하겠다는 ‘공약’의 대전제를 망가트리려고 방향전환을 하는지 출발부터 한참 틀어지고 말았다.
또한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에게 적절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결정했으면 3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적어도 10명 이상 특위위원들과 관계없는 객관적인 변호사가 선임돼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률자문이라고 할수 있지 고작 3명에게 전국치과의사들이 주시하고있는 첨예한 현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문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이다.
박회장은 특위 구성후 특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자세로 이렇다할 방향제시도 하지 않은채 특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위위원 일부도 공약사항이 뭐가 대수냐는 자세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공약사항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모양인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때마다 나올 공약사항을 누가 이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