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플란트 수술중 하지조신경 손상 1500만원 배상 하라”
수술장면 동영상촬영 블로그 올린 의사 광고성 문구에 벌금형
○…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60대 여성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일 10시25분경 치과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진료중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환자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환자는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치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취를 진행하던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등을 통해 환자의 사망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치과에서의 마취 및 임플란트 시술중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취제 사용시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파악이 꼭 필요하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마취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사망원인이 명확히 규명되면 마취과정에서의 과실여부에 따라 의료진의 법적 책임여부가 가려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사고를 통해 치과 마취시 고령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치료중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당일 저녁에 고통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부검결과 수술 과정에서 아래턱뼈가 골절돼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원장에게 법원이 1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해당 치과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치과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해당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47번 치아 하방의 하치조신경관 및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수술을 한 치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시 임플란트 고정체와 하치조신경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mm 이내로 밀접하게 식립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15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은 치과위생사가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위험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에는 진술자 설명과 날인이 없었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돼 있는점 △해당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20년 6~11월 경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원무부장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에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는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수술 동영상이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채 면허가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가 된 ‘65조’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처분이 너무 과해 자신의 직업선택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65조는 처분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분청의 자의적인 처분시기 결정에 따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65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 대한비만학회가 공개한 ‘2024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이와관련해 이주영의원(개혁신당)이 지난 24일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주영 의원 4번째 발의 법안으로, 제정안으로는 첫 발의입니다. 이주영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 구준엽씨의 부인인 쉬시위안(徐熙媛·48)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후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면서 독감과 폐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겐 독감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폐렴은 관련 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 등에 감염돼 호흡기(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기침과 노란 가래, 발열, 늑막염으로 인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이며 가벼운 폐렴은 감기와 유사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항생제 치료 없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드물게 폐렴이 심한 경우 호흡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군은 소아나 노인,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 등입니다. 특히 쉬시위안과 같이 독감에 걸리면 이 같은 병원체 침입에 취약해져 폐렴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지고 합병증으로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을 모읍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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