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직원 2심도 징역 15년 유지 횡령금 7억원 몰수
‘TV쇼 진품명품’ 3월2일 고미술품 수집가였던 함석태선생 조명
○…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기도 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흡입 스테로이드가 부신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신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게 더 위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희영교수팀(순천향대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후향 분석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6만 6631명의 환자의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그룹의 부신 기능 저하 발생은 1000명당 1.69건이었고,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000명당 0.54명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높아졌으며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사분위로 나눈 분석에서도 모든 용량 그룹에서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성별, 흡연과의 연관성 조사에서는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과 부신 기능 저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이 유지됐으며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와 동반 질환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2024년 11월호에 게재됐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건보공단재정관리실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前건보공단재정관리실팀장인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건보공단재정관리실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18회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의 횡령금 중 계좌에 남아 있던 7억2000만원은 몰수보전 조치돼 공단에 환수됐고 나머지 약 38억원은 암호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파생상품) 투자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암호화폐 구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39억원을 추징해 달란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8월에는, A씨를 도운 동료직원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바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 8월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건보공단은 지난 5월 B씨를 파면 했습니다.
○… 우리나라 1호 치과의사인 故함석태선생은 한국인 최초로 정규 교육을 받아 면허를 받은 치과 의사이며 동시에 한국인 의사 면허 취득자로서 개업한 최초의 치과 개업의입니다. 일제의 탄압을 딛고 우리 민족의 구강 보건 계몽 활동에 힘썼던 선생은 당시 고미술품 수장가로서도 경성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생의 수장품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복 후 어딘가에서 행방불명되고는 더 이상 행적을 찾아볼 수 없게 돼 버린 탓이라고 합니다.
한편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이 방송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TV쇼 진품명품’의 스페셜 특집 방송인 ‘콜렉터-들 1930 경성’을 오는 3월2일 공개합니다. 이 특집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수집가들이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해외로 반출되거나 소실될 위기의 문화유산을 지키게 된 뒷이야기를 담을 예정인데 함석태선생과 함께 전형필 장택상 이병직선생 등 고미술품 호황기라불리던 1930년대를 휘어잡았던 인물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함석태선생은 당시 경성에서 내로라하는 수장가들 사이에서도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이라고 불릴 만큼 특색 있는 도자기 및 공예품을 수집해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그가 이처럼 고미술품 수집에 몰두한 것은 일제의 수탈로부터 우리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는 남다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깊이와 폭도 넓었다고 하고 소장한 고미술품만 약 300점에 달하며 국보급 유물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함석태선생의 수장품 중 대표작인 ‘백자 금강산 연적’은 현재 북한의 국보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 대구시가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이하 AEEDC Dubai)’에 구축한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통해 총 244건, 2,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544만 달러(88억원)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AEEDC Dubai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치과전시회로 이번 전시회 참여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은 전시회기간인 2월 4~6일까지 3일간 운영됐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한 공동관에는 리뉴메디칼 예스바이오테크 등 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AEEDC Dubai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중동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치과의료기기 전시회로 발돋움 했습니다.
매년 신규 홀을 추가하고 새로운 전시 포맷을 선보이는 등 확장과 진화를 거듭해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치과산업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공동관 8개사를 포함해 163개사가 참가해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 치과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2014년 의료과실로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은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1세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10월 故신해철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씨가 집도한 수술로 사망한 사람은 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30대 주한미군 (위절제술), 2011년 4월 43세 송모씨 (위밴드술), 2014년 7월 이번 재판인 61세 최모씨 (혈전제거술), 2014년 10월 신해철씨 (위밴드술), 2015년 11월 51세 호주인 (위절제술)이 강씨가 집도한 수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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