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간접비 차등 산정 기준 상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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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2 치학신문

보수교육 간접비 차등 산정 기준 상세 요청
복지부, 민원 제기 되자 치협에 차등 시행 브레이크

작년말부터 치협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연회비 미납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적용문제에 복지부가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해 12월27일 송년기자회견에서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의 보수교육비 차등적용을 시행하겠다 밝힌후 1월18일 전국지부장회의와 2월8일 지부장협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 강사료 교재비 장소사용료 등 직접비는 현상황에서 미납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과 할 수밖에 없지만, 운영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차등적용이 당연하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었다.
치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데 앞장 서겠다”며 올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2025년 회계부터 차등 적용을 기정사실화 한후, 이를 지부나 학회 등 보수교육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치과의사 1인당 연간 회비부담액은 분회비 지부회비 치협회비 등 모두 합쳐 평균 89만원으로 추정되며, 이에따른 미납자에게 1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 차등을 적용하면 연간 8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교육비 차등적용이 알려지자 복지부에 불만과 민원이 여러 경로에서 제기, 복지부가 민원을 제기한 개개인에게 “보수교육비 차등적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치협에 알렸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0일 복지부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보수교육비 차등적용에 따른 간접비용 책정의 많다 적다는 액수를 복지부러선 거론할 쟁점이 아니고, 다만 간접비용 부과에 따른 목적과 어느부분을 얼마나 산정했고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청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이 시행될 처음부터 연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모두에게 보수교육비를 동일하게 부과토록 기준을 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치협관계자도 10일 “복지부와 보수교육 간접비용 책정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올4월 정기총회전까지 이 협의가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하고 따라서 이미 100주년 학술대회 차등적용한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 책정의 변경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