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잔여금 ‘반환 공약’ 초점 맞춰 진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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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4 치학신문

통치잔여금 ‘반환 공약’ 초점 맞춰 진행되야
사설

지난달 18일 치협이사회엔 2023년 9월부터 1년7개월 동안 활동해온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운영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
올 4월 정기총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결과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볍률 자문을 해온 3명 변호사들의 △잔여금 처리방향 △타용도 사용가능 여부 △박태근회장의 공약사항 불이행때 파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상대로 3명의 변호사들은 핵심부분 어느 한곳도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고 대부분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잔여금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A변호사는 “110억원 잉여금이 남은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치협이 실제 소요된 교육수강료를 초과해서 받은 것이므로 남은 잔여금은 납부자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B변호사는 “응시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잔여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치협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C변호사는 “잔여금 반환을 공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협회 또는 박태근회장은 법적인 반환책임이 없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만약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사용 가능여부엔 B변호사는 “통치합격자를 위한 추가교육 등 통치전문의의 보수교육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C변호사는 “통치잔여금이 수입금에 해당됨으로 그 처분이나 집행등은 대의원총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형사상 사기죄 또는 배임죄의 여부에 대해선 A변호사는 “미수련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비용이므로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치 않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그 용도 이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공약을 이행치 않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구성치 않는다”라고 했고 C변호사는 “협회나 박회장이 개인적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3명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은 민·형사적 법리판단과 해석에만 집중했다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 반면, 치과의사회라는 특수단체 회장입장에서 약속한 신뢰와 정무적 결과 도출엔 한참 미흡한 점을 지적치 않을수 없다.